스레드(Threads) 불법 리딩방 주식 추천, 단순 사기일까 시세조종일까?

 

 

안녕하세요. 금융 투자 사기, 각종 재산 범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를 켜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자극적인 피드가 알고리즘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로봇에 들어갈 관절은 한국의 이 회사 거만 씁니다.

엔비디아(설계) + 삼성전자(양산) + 이 기업(독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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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수익률(5,000% 이상)을 약속하며 특정 숫자(777, 2026 등) 댓글을 유도하는 이 게시물들, 단순한 과장 광고나 정보 공유일까요?

금융 범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신종 펌프 앤 덤프의 초기 모집 단계입니다.

문제는 호기심에 댓글을 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간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조작 세력의 설거지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스레드발 불법 리딩방 주식 사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단순 가담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1.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의 정의

 

시세조종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위 과장 정보 유포 등으로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허수주문(체결 의사 없는 주문), 통정매매(짜고 치는 거래), 가장매매(혼자 사고파는 거래)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이용한 신종 펌프 앤 덤프 기법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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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인이 연루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수사기관이 일반 투자자를 단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공범)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추종 매수에 그친 경우에는 방조범 또는 무혐의로 정리될 여지도 있으나, 반복적·조직적으로 시세 형성에 기여한 경우 공동정범(기능적 행위 지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리딩방을 이용한 집단적 시세 관여

 

운영자(세력)가 미리 매집한 종목을 리딩방 회원들에게 추천하여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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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조

세력 선매수 → 리딩방 추천(호재 유포) → 회원 집단 매수(주가 부양) → 세력 매도(차익 실현) → 주가 폭락

 

법적 책임

단순히 정보를 듣고 매수한 것을 넘어,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면 이는 시세조종의 기능적 행위 지배로 간주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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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좌 대여 및 IP 양도

 

세금 절세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계좌와 공인인증서, HTS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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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조

주가조작 세력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개의 대포 통장(차명 계좌)을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수행합니다.

 

법적 책임

계좌 명의자는 직접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여했다면 시세조종 방조범 및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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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쟁점 : 왜 몰랐다는 통하지 않는가? (미필적 고의)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진술은 나는 주가조작인 줄 전혀 몰랐다(고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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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확정 수익을 약속받은 경우.

 

통제권의 이양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넘긴 경우.

 

거래의 비정형성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기계적인 매매 지시를 따랐거나 서로 모르는 타인 간의 대량 거래가 반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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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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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 위반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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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자본시장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필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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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받는 단계라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경찰·검찰)부터 금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 내역의 데이터 분석, 가담 경위의 소극성, 범죄 인식의 부재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여 고의성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솔루션입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