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 금융·상속 전문 최지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모적인 다툼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현실적으로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강제로 분할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상속 분쟁 소송을 해결해 온 종로 상속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 관계의 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수익자 지정 안 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요.이혼 소송 중 빚이 많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남편의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시부모님 유산도 못 받게 되나요.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 지 오래인데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한참 지나서야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속 분쟁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의뢰인 분들께 받은 절박한 질문들입니다.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으니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의 채무 상속 문제는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나 시부모님의 대습상속 그리고 3개월 기한..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민사 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부터 기업 간의 대규모 납품 계약까지, 우리가 맺는 수많은 약속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파기되곤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면 내가 입은 피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피해자의 호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입증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예측하지 못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내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을 온전..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부동산 계약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발품을 팔아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고,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시세가 들썩이는 시기에는, 더 비싸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법대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나오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사 갈 준비를 마치고 기존 집까지 정리한 상태라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주는 돈만 받고 억울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가족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공통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평생의 피땀으로 일궈온 회사를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고 싶지만, 경영권 이전 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달리, 기업의 승계는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와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강력한 절세 효과를 자랑하는 만큼, 그 이면에는 ..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생전에 노트나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어두신 유언장을 조심스레 꺼내놓으시는 유가족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고인이 직접 정성스레 적은 마지막 뜻이기에, 가족들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라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냉정한 시선으로 검토해 보면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입니다. 우리 법은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식주의(일정한 형식을 갖춰야만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한 글자라도 누락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결국 남은 형제들 간의 지독한 상속 소송으로 이어지곤 ..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의료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3가지 핵심 구성 전제 조건배상금을 논하기 전에,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 배상 1 (일실수익)고인이 사고 없이 살았다면 벌었을 장래 소득입니다. 소득, 가동연한(65세), 생활비 공제, 호프만 계수 등을 적용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핵심 배상 2 (위자료)고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통상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진의 과실 비율과 책임 정도를 참작하여 가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오는 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가족..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의 모든 것 피자헛 판결의 파장대법원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로 줄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국내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 모두 로열티 대신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메가커피 집단소송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3월 대규모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의 대상일까? 핵심 원칙특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상황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지분대로 나눕니다. 쟁점(유류분)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형성된 거액의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증여)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부모님 사후, 통장 잔고나 부동산은 형제들끼리 나누었는데 뒤늦게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특정 형제(주로 장남이나 배우자)에게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기업·금융 소송 전문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부동산 누수, 기업 간 계약 파기 등 타인의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정작 내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인 액수로 증명하지 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소액 판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인 손해액 산정 기준과, 잃어버린 돈을 최대한 보전받기 위한 입증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