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 금융·상속 전문 최지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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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

사망보험금도 나누나요? 상속재산 vs 고유재산의 차이와 유류분 소송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금융권 출신, 종로 가사 상속 설계 전문 법무법인 도아 안국 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의 대상일까? 핵심 원칙특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상황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지분대로 나눕니다. 쟁점(유류분)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형성된 거액의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증여)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부모님 사후, 통장 잔고나 부동산은 형제들끼리 나누었는데 뒤늦게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특정 형제(주로 장남이나 배우자)에게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

가사·상속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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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아 금융·상속 전문 최지양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후, 증권사 운용팀에서 쌓은 실전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자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시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설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1:1 문의 010-6413-7114 광고책임 : 최지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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