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금 반환 항소심, 1심 뒤집고 1.5억 반환 이끌어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기업 및 부동산 전문 종로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끝에는 늘 계약이 따릅니다. 

 

특히 영업양수도 계약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계약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패색이 짙다고 여겨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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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잔금 8억 원을 달라고 하네요. 

1심에서는 계약금 2억 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오히려 8억 원까지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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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법리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을 뒤집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본소와 반소 모두 패소하여 막대한 잔금까지 지급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계약금 중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이끌어낸 극적인 반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1심의 절망적인 결과

원고  (의뢰인)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기지급한 의뢰인
피고 (상대방)	영업 양도인
본소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
반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외의 나머지 잔금 8억 원의 지급을 역으로 청구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본소 및 반소 전부 패소, 계약금 2억 원 반환 불가 및 상대방에게 잔금 8억 원 지급 의무 인정

의뢰인은 1심 재판 결과 본인이 피땀 흘려 마련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잃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절망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도모하던 사업은 물론 개인의 재정 상태까지 완전히 파탄 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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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 1심 패소 판결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1심에서 이미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통해 상급심 법원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영업양수도 계약의 해지 사유를 원점에서 다시 파악하고,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엄격히 따져보며, 본소와 반소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의뢰인에게 지워진 과도한 책임을 줄이고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의 항소심 방어 전략

 

법무법인 도아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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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법리 오해 지적 및 상대방 귀책사유 입증

 

1심 재판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업양수도 계약의 세부 조항 및 관련 법리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 파기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 한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인 영업 양도인에게도 계약 불이행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했음을 구체적인 입증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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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법적 성격 재해석 및 위약금 조항 방어

의뢰인이 지급했던 계약금 2억 원의 법적 성격이 증약금인지 위약금인지 그 본질을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위약벌 명목으로 몰취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1심에서 인정된 잔금 8억 원의 지급 의무 역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반박하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무력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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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조정 참여 및 합리적 화해 유도

 

단순한 법리 공방을 넘어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팽팽한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법적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화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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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최종 판단, 1.5억 반환 화해 권고 결정 확정

 

항소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도아가 새롭게 제기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쌍방의 엇갈린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계약금 중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뻔했던 의뢰인은, 1심의 절망적인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계약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업 재기의 소중한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계약 분쟁에서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업양수도 계약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쟁점이 많은 분쟁은 항소심에서 치밀한 법리 주장과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얼마든지 기존의 판결을 뒤집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법무 및 부동산 분쟁을 최전선에서 처리하며 깨닫는 것은, 얽히고설킨 복잡한 계약 분쟁일수록 초기부터 사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승소 사례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서 좌절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웁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직통 번호로 간략한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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