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이혼 전문 변호사｜고소득 전문직 이혼 재산분할 장래수입과 양육비 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그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자산의 형태가 병원 지분, 로펌 출자금, 영업권(권리금) 등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소득 구조 또한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이나 배당금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득자이니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당연히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소송에 임했다가는 예상보다 엄격한 법원의 입증 요구라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높은 금액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소득 전문직 이혼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인 전문직 자격(장래 수입)의 재산분할 반영 여부와 고액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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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의 장래 수입,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현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의사나 변호사로서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장래의 예상 수입이나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퇴직금 예정액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래 수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러한 전문직 자격증이나 장래의 고소득 가능성을 기여도(재산분할 비율)를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로 반영합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와서 나누자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경제적 회복이 빠르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부양적 요소)을 참작하여, 현재 보유한 자산을 분할할 때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측의 비율(기여도)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정해 주는 방식이 주로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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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 병원 및 로펌의 영업권 가치 평가

개업의나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사업체의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때 쟁점은 해당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병원이나 사무실의 보증금, 의료 기기 등 유형 자산(장부상 가치)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권(권리금)의 평가
병원의 입지, 환자 수, 지역 내 명성,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 가치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금전적 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
법무법인이나 공동 개원 병원의 경우, 약정된 출자 지분이 실제로 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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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산정 : 표준 산정 기준표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월 1,200만 원(가장 높은 구간)인 경우까지 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준표의 상한선을 그대로 따를까요?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되,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기준표를 초과하는 양육비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액의 교육비	유학 비용, 국제학교 학비, 예체능 레슨비 등 기존에 지속해 오던 교육비
생활 수준	거주지의 수준, 의료비, 문화 생활비 등

 

단순히 소득이 많으니 많이 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의 지출 내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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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숨겨진 소득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문직 이혼 소송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는 실질 소득의 파악입니다.

 

급여 소득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형태의 전문직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득원	기본 급여 외에 학회 강연료, 자문료, 수술 인센티브, 현금 매출 등
비용 처리의 적정성	개인적인 지출을 병원이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순이익을 낮추는 경우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과세정보 제출 명령, 사실 조회 등을 통해 누락된 소득과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경제력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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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이혼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산보다,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 사업체의 실질 가치 평가(감정), 그리고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법리로 증명해야만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무 구조와 법률적 쟁점이 얽힌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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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