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 형사 고소 대응법,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기업 법무 전문 종로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지양입니다.

회사를 원만하게 퇴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 내 갈등이나 퇴사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했던 감정싸움이 결국 무리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로 업무상 횡령,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주장하며 퇴사자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막연한 억울함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몰리지 않기 위한 철저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전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전자 기록 등 위작 등 여러 무거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 다중 혐의로 인한 전 직장의 압박

 

당사자 관계 
피의자인 의뢰인과 고소인인 의뢰인의 전 직장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이 재직 중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주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의뢰인이 회사 내부의 주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주장

사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
의뢰인이 회사 내부 문서 및 전자기록을 임의로 위조했다는 주장

 

의뢰인은 전 직장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후 퇴사 절차를 밟았는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복합적인 형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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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 : 일방적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기준

고소인인 회사는 다양한 혐의를 묶어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각 혐의는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 그리고 사전자 기록 등 위작에서 요구되는 위작의 고의성과 행사할 목적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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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아의 방어 전략 : 혐의별 증거 분석과 논리적 타파

 

저희는 회사가 주장하는 각 혐의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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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방어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회사가 문제 삼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해당 자금 집행이 철저히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회사 내부 규정과 결재 라인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결재 서류, 회계 장부,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금융 및 업무 자료를 샅샅이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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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방어 및 유출 고의성 부정

의뢰인이 개인 정보를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사 후 해당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만약 일부 자료가 반출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잔여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료였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 기록표에 불과할 뿐, 법률이 금지하는 정보 유출 의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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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 방어 및 위작 목적 부정

 

회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이를 악의적으로 위조할 고의나 외부로 행사할 목적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시스템 기록이 작성되고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실무적인 경위와 목적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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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개입과 밀착 조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심문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으며, 준비된 방대한 증거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관의 심증을 유리하게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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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최종 판단 : 전 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 기관인 경찰은 저희 법무법인 도아가 제출한 구체적인 변론 내용과 입증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전자 기록 등 위작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기소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날아온 형사 고소장은 퇴사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이렇게 복합적이고 무거운 혐의들로 얽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반인으로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많은 기업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체득한 진리는, 이러한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맹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황을 재구성하고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타파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기나긴 검찰 조사와 재판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퇴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직장의 무리한 고소로 인해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냉철한 법률적 진단부터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가 기업 형사 분야의 복잡한 법리 속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하고, 부당한 혐의의 굴레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010-641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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