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부재, 재산 확보를 위한 3가지 법적 대안

 

안녕하세요. 상속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관의 변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생전에 헤어질 때와 달리, 한쪽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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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남편 명의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평소 왕래도 없던 시동생들이 나타나 유산을 챙겨갔습니다.
제 돈도 보태서 산 아파트인데, 명의가 남편 것이라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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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안과 사전 대비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현실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는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를 마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동거하며 부양 의무를 다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남에 해당합니다.

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의 우선순위는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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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 3가지

상속권은 없지만, 다른 법리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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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적 소유권 주장 

 

판례상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 재산을 찾는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라 하더라도, 생전에 내가 자금을 투입했거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유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매입 당시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 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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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자가가 아닌 전·월세로 거주하던 중 임차인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고인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동거 가족으로서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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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 

 

고인에게 법정 상속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을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한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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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 : 사전 준비

 

다만 위의 방법들은 사후적인 조치로, 복잡한 소송과 입증 책임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반드시 생전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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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 : 재산의 일부를 미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증여세 문제 고려 필요)
·  유언 공증 (유증) : 내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 OOO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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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효력을 갖는 수증자가 됩니다.

고인의 자녀 등 법정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재산은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재산 분쟁, 승패를 가르는 건 관계 입증과 기여도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인과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면 즉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 입증(결혼식 사진, 생활비 공유 내역 등)과 재산 기여도 증빙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법무법인 도아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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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금융·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대표 변호사입니다.